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9공포 · 2021-10-08법률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국제상거래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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