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9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능
  3. 제3조 · 구성
  4. 제4조 · 위촉위원
  5. 제5조 · 의장
  6. 제6조 · 회의 등
  7. 제7조
  8. 제8조 · 관계 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9. 제9조 · 경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