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3조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 방향의 수립.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기능국민경제정책발전주요방향국민복지균형발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기능)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 방향의 수립
2.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3.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의 수립
4.그 밖에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 방향의 수립.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