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5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0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8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2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0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5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2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8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6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0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0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6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6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0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3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0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5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1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8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8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7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5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8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7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2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6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9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615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