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9-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남ㆍ북한 군비통제 합의에 대비한 군사 분야의 사찰과 관련된 업무. 국제군비통제 관련 조약 및 협약에 따른 피(被)사찰 준비 및 사전점검.

기능군비통제정책국제군비통제대량살상무기남ㆍ북한사전점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2조(기능)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이하 "군비통제검증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남ㆍ북한 군비통제 합의에 대비한 군사 분야의 사찰과 관련된 업무

2.국제군비통제 관련 조약 및 협약에 따른 피(被)사찰 준비 및 사전점검

3.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 지원

4.군비통제 및 군사통합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지원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군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남ㆍ북한 군비통제 합의에 대비한 군사 분야의 사찰과 관련된 업무. 국제군비통제 관련 조약 및 협약에 따른 피(被)사찰 준비 및 사전점검.

이 조문은 2019-02-19 시행된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 · 기능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