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0-01-07 공포2020-01-16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0-01-07, 시행일 2020-01-1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03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7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등록대상 선박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 권한의 위임
  11. 제8조의2
  12. 제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