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제10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선박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 및 변경등록. 삭제 <2020.1.7>.
권한의 위임국제선박과태료부과제1항제1호변경등록등록말소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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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5.9.8>
1.법 제4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 및 변경등록
2.삭제 <2020.1.7>
3.삭제 <2020.1.7>
4.법 제10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말소
5.법 제11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6.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중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2. 조문 관계도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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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 및 변경등록. 삭제 <2020.1.7>.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