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근로감독관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0-10-27 공포2010-10-27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2246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6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0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7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3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6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3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1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12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2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0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43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당연직 근로감독관
  3. 제3조 · 임명직 근로감독관
  4. 제4조 · 근로감독관 임명의 해제
  5. 제5조 · 사법경찰리 지명의 추천 등
  6. 제6조 · 활동비 지급
  7. 제7조 · 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