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0-03-15 공포2010-03-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10-03-192010-03-15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용어의 정의
  3. 제3조 · 특정의약품
  4. 제4조 · 부정식품의 유해기준
  5. 제5조 · 부정의약품등의 유해기준등
  6. 제6조 · 상금의 지급액
  7. 제7조 ·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