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삼산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2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인삼산업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4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08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인삼류제조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3. 제3조 · 인삼제품류의 종류
  4. 제4조 · 검사의 예외
  5. 제5조 · 자체검사업체의 시설ㆍ인력 등
  6. 제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7. 제1조의2 · 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등
  8. 제3조의2 · 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
  9. 제5조의2 · 검사원의 자격
  10. 제5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