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삼산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242026-03-2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인삼류제조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3. 제3조 · 인삼제품류의 종류
  4. 제4조 · 검사의 예외
  5. 제5조 · 자체검사업체의 시설ㆍ인력 등
  6. 제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7. 제1의2조 · 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등
  8. 제3의2조 · 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
  9. 제5의2조 · 검사원의 자격
  10. 제5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