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31 공포2025-01-01 시행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1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2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4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0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0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9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4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2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8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6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0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0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7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5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4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3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178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