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1-16 공포2023-11-16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11-16, 시행일 2023-11-1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3-11-16	2023-11-16	대통령령 제338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3-07	2023-03-07	대통령령 제333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1-24	2020-11-24	대통령령 제311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23	2020-06-23	대통령령 제307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21	2020-02-18	대통령령 제304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01	2016-06-30	대통령령 제272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31	2015-12-31	대통령령 제268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2-30	2014-12-30	대통령령 제259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3-30	2012-03-30	대통령령 제236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7-04	2007-07-02	대통령령 제201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8-06	2003-08-06	대통령령 제180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대통령령 제171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12-27	1999-12-27	대통령령 제16618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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