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규칙 제7조 (징계결정서)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9공포 · 2021-0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징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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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의 징계등 결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결정서로 행하며,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로 행하고, 그 이유란에는 징계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징계등 결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결정서로 행하며,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로 행하고, 그 이유란에는 징계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결정서 및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에는 위원장이 간인한다. <개정 201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