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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법관징계규칙

법률 · 공포 2021-01-29 · 시행 2021-02-09

조문 1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운영세칙
제2조
징계청구등
제2의2조
징계부가금
제3조
대법원장등의 징계등 청구
제3의2조
징계등 청구 사실의 통지
제4조
피청구인에 대한 출석요구
제5조
징계심의기일의 지정
제6조
징계결정기간
제7조
징계결정서
제8조
징계등 처분의 집행
제9조
위원회의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