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1-12-31 공포2021-12-31 시행1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1-12-31, 시행일 2021-12-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1-12-31	2021-12-31	행정안전부령 제2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행정안전부령 제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19	2016-07-19	행정안전부령 제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2	2015-07-02	행정안전부령 제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행정안전부령 제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0-30	2013-10-30	행정안전부령 제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2	2013-03-22	행정안전부령 제35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0-09-10	2010-09-10	행정안전부령 제1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10-20	2006-10-19	행정안전부령 제3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6-01	2006-05-30	행정안전부령 제3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0-18	2003-10-18	행정안전부령 제2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6-29	행정안전부령 제17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7-11-06	1997-11-06	행정안전부령 제7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4-01	1995-03-03	행정안전부령 제6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9-19	1991-09-19	행정안전부령 제5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9-02-28	1989-02-28	행정안전부령 제4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02-17	1984-02-17	행정안전부령 제4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4-13	1981-04-13	행정안전부령 제34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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