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제5조 (즉결심판 통지예고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범죄 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즉결심판 통지예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통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즉결심판 통지예고서 등즉결심판통지예고서별지제12호서식제13호서식적발통보서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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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즉결심판 통지예고서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즉결심판 통지예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통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범죄 처벌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범죄 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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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즉결심판 통지예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통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범칙금 납부통고서 등제3조 ·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제4조 ·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등
제5조 · 즉결심판 통지예고서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통고처분 접수처리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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