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3-06-14 공포2023-06-14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06-14, 시행일 2023-06-1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방부령 제11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0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 등
  3. 제3조 · 병역사항 신고서
  4. 제4조 · 접수증 및 접수대장의 관리
  5. 제5조 · 신고기간 연장신청 및 승인 등
  6. 제6조 ·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부 등
  7. 제7조 ·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등
  8. 제8조 · 병역사항 신고서 등에 대한 확인
  9. 제9조 · 병역사항 공개 및 병역사항 변동공개
  10. 제10조 ·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 등
  11. 제11조 · 복무확인서
  12. 제7조의2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