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3-06-14 공포2023-06-1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3-06-142023-06-1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 등
  3. 제3조 · 병역사항 신고서
  4. 제4조 · 접수증 및 접수대장의 관리
  5. 제5조 · 신고기간 연장신청 및 승인 등
  6. 제6조 ·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부 등
  7. 제7조 ·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등
  8. 제8조 · 병역사항 신고서 등에 대한 확인
  9. 제9조 · 병역사항 공개 및 병역사항 변동공개
  10. 제10조 ·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 등
  11. 제11조 · 복무확인서
  12. 제7의2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