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2-02-07 공포2022-02-07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가배상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02-07, 시행일 2022-02-0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법무부령 제10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8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6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6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6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5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5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4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3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24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2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2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1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14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96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