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설립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하에 있는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한다. <개정 2025.12.23>

1.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내어주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 전단의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2.23>

④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