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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 · 법률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5-12-23 · 시행 2025-12-23
조문 13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해산신고
제11조
잔여재산의 처분 허가
제12조
청산종결의 신고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제4조
설립허가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제6조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제7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8조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제9조
설립허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