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3-02-03 공포2023-02-03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5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8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 및 우선순위의 결정
  4. 제4조 · 보조금을 받을 조합법인의 자격기준
  5. 제5조 · 조합법인의 사업실적 기록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