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3-20 공포2026-03-20 시행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1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9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9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9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377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개 펼치기
  1. 제1조 ·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2. 제2조 ·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3. 제3조 · 장부의 비치기장
  4. 제4조 · 조사증
  5. 제1의2조 · 본점일괄납부
  6. 제1의3조 · 거래징수
  7. 제1의4조 · 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