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3. 제3조 · 자원조사
  4. 제4조 ·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5. 제5조 · 비축명령
  6. 제6조 · 비축물자의 확인
  7. 제7조 · 비축물자의 실태보고
  8. 제4조의2 · 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