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6.8.27>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조의2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202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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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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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관리대상업체의 범위제3조 · 자원조사
제4조 ·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2 · 권한의 위임제5조 · 비축명령제6조 · 비축물자의 확인제7조 · 비축물자의 실태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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