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 제조업자 및 수처리제 제조업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관리대상업체의 범위먹는물관리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폐기물관리법하수도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제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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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 제조업자 및 수처리제 제조업자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3.「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4.「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

5.「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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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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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 제조업자 및 수처리제 제조업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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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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