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6.8.27>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촉매제 중 요소수의 제조업자
3.「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 제조업자 및 수처리제 제조업자
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 중 살충제의 제조업자
5.「원자력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연료물질의 가공업자
6.「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7.「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8.「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9.「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
10.「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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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관리대상업체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자원조사제4조 ·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제4조의2 · 권한의 위임제5조 · 비축명령제6조 · 비축물자의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