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6-02 공포2022-06-02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26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1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6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5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1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1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90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 범위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제5조
- 제6조 · 특혜의 배제
- 제7조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제8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제9조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제10조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제11조 ·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 제12조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제13조
- 제14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제15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제16조
- 제17조 · 경조사의 통지 제한
- 제18조 ·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제19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제20조 · 징계 등
-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제22조 · 교육
- 제23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제24조 ·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 제5의2조
- 제5의3조
- 제5의4조
- 제5의5조
- 제5의6조
- 제10의2조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제13의2조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제13의3조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제14의2조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