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6-02 공포2022-06-02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26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90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 범위
  4.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5. 제5조
  6. 제6조 · 특혜의 배제
  7. 제7조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8. 제8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9. 제9조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10. 제10조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11. 제11조 ·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12. 제12조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13. 제13조
  14. 제14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
  15. 제15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6. 제16조
  17. 제17조 · 경조사의 통지 제한
  18. 제18조 ·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19. 제19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20. 제20조 · 징계 등
  21.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22. 제22조 · 교육
  23. 제23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24. 제24조 ·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25. 제5의2조
  26. 제5의3조
  27. 제5의4조
  28. 제5의5조
  29. 제5의6조
  30. 제10의2조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31. 제13의2조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32. 제13의3조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33. 제14의2조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