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8-26 공포2025-08-28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8-26, 시행일 2025-08-2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대통령령 제357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3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67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