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8-26 공포2025-08-28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08-28	2025-08-26	대통령령 제357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12	2023-01-10	대통령령 제332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13	2021-12-16	대통령령 제322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4-06	2021-04-06	대통령령 제315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3-28	2019-01-22	대통령령 제294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30	2016-12-30	대통령령 제277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29	2014-07-28	대통령령 제255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22	2012-09-21	대통령령 제241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9-17	2010-09-17	대통령령 제223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09-29	대통령령 제217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0-04	2007-10-04	대통령령 제203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29	대통령령 제1956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