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공원조성기본계획 승인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원조성기본계획의 승인 신청 및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원조성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원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및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원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③「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가.인구 수용, 토지 이용, 교통 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나.재원 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다.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라.사업체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또는 입주 시설물에 관한 사항
마.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및 사유
바.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기본(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작성한 도면
사.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아.시설 운영계획(개발계획 수립자만 해당한다)
2.변경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가.변경 사유서
나.이전에 승인된 계획서에 변경내용을 표시한 자료
다.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공원조성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공원조성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신청인 | 기관명(법인명) |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공원개발계획(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31.> 공원개발계획 | [ ] 승인 [ ] 변경승인 |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신청인 | 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태권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공원조성기본계획 승인신청서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제4조 · 공원시설물의 무상 사용제5조 · 국기원ㆍ태권도진흥재단의 수익사업제6조 ·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제7조 ·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