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및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영 제5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가.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을 포함한다)
나.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다.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라.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마.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물건조서 및 주민의 이주대책
바.시설별 세부 운영계획(개발계획 수립자만 해당한다)
2.변경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가.변경 사유서
나.이전에 승인된 실시계획서에 변경내용을 표시한 자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