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통일부령2015-09-07 공포2015-09-07 시행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5-09-07, 시행일 2015-09-0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통일부령 제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통일부령 제6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신변안전정보의 통지
  3. 제3조 · 신변안전정보의 보고 등
  4. 제4조 ·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