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대 조건 등)

1) 해당 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2) 1)에 따른 최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1)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임대보증금은 해당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