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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업무의 위탁
제10의2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1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주거약자의 범위
제3조
주거실태조사 사항 등
제4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제5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
제6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대 조건 등
제7조
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자 자격
제8조
임대인의 의무임대기간
제9조
주거지원센터의 업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