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1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9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1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0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4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7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29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31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3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1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8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2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9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287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