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3조 (경기도 성남시와 경기도 하남시 간 관할구역 변경)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234의 3번지, 238의 1번지, 239의 10번지부터 239의 12번지까지, 241의 1번지, 242의 6번지부터 242의 9번지까지, 244의 3번지, 244의 4번지, 245의 1번지, 246의 1번지, 247의 2번지, 247의 3번지, 248의 1번지, 249번지부터 251번지까지, 252의 1번지부터 252의 3번지까지, 252의 5번지, 252의 6번지, 254번지, 255의 2번지, 산32의 1번지, 산33의 4번지, 산37의 7번지 및 산132번지를 경기도 성남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하남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②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429의 1번지, 434의 2번지, 462의 1번지, 465의 1번지, 469번지, 482의 1번지, 483의 1번지, 514의 3번지, 535의 1번지, 538번지, 561의 2번지, 566의 1번지, 607의 2번지, 607의 3번지, 608번지, 609의 1번지, 610의 2번지, 623의 1번지, 623의 2번지, 628의 1번지, 629의 1번지, 630번지, 산85의 7번지, 산99의 6번지, 산100의 2번지 및 산111의 2번지를 경기도 하남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성남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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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07 시행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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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간 관할구역 변경제2조 ·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하남시 간 관할구역 변경
제3조 · 경기도 성남시와 경기도 하남시 간 관할구역 변경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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