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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 의무 대상 선박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환경친화적 선박 구매 의무 대상 선박)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될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을 말한다.

1.군함, 해양경찰청함정 등 방위 또는 치안 용도로 사용될 선박
2.환경친화적 선박을 사용할 경우 현저하게 안전상 위험이 증가하거나 연속운항시간, 운항속도 등 선박에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용도로 사용될 선박
3.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조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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