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10-19 공포2021-12-0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1-12-092021-10-19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3. 제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