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재판권 및 재판관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재판권 및 재판관할군사법원법특별검사재판권제기한공소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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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②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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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0 시행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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