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6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부과대상 물품
  3. 제3조 ·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