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를 다음 각 호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2.「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5.「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6.「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특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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