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LAW · 법률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2조
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제13조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
제14조
정부의 재정 지원
제15조
이전 지역 지원
제16조
부담금의 감면 등
제17조
민간자본 유치
제18조
지역기업의 우대
제19조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제2조
정의
제20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21조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
제22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6조
이전사업의 방식 등
제7조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제8조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9조
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