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규칙은 「국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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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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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마.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2. 별표 1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기준을 모두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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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악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은 「국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악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국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악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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