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현황자료전문인력양성기관교육내용이운영계획서조달계획서교육과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 「국악진흥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운영경비 조달계획서
3.교수요원, 사무 관리자 등 인력 확보 현황 자료
4.교육시설 및 장비 현황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마.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2. 별표 1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기준을 모두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악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국악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국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악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