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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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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7.21>

1.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제8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제6조의2에 따른 공소유지변호사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②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ㆍ조사할 수 없다.

③특별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 및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④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거나 사본제작 및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다.

1.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

2.관할 지방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한 경우

⑤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의 장 및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15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15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3.24, 2026.7.21>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형사소송법」, 「공소청법」, 「군사법원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 수사처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