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5조 (재정보증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 12. 4, ’10. 4. 1, ’13. 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직위포괄계약방식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으로 하는 경우 보험계약체결 후에 신설, 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로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개정 ‘1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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