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외 이·착륙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6조 단서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비행장외의 장소에의 이ㆍ착륙 허가와 「항공안전법」 제68조 각 호외의 부분단서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0조에 따른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절차 등을 정하여 허가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1)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135조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1호 및 제2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에 적용한다.(개정 2018.8.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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