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외 이·착륙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5조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6조 단서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비행장외의 장소에의 이ㆍ착륙 허가와 「항공안전법」 제68조 각 호외의 부분단서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0조에 따른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절차 등을 정하여 허가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1)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항공청장은 비행허가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방항공청장은 신청인에게 비행허가를 통보 또는 통지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센터 및 관할 공항 출장소에도 이를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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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