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의학도서 관리규정 제11조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4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학도서실의 운영 및 장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를 분실하였거나 오손 또는 훼손한 자는 이를 즉각 변상하여야 한다.
도서의 변상은 같은 도서로 변상하여야 한다.
같은 도서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주제가 유사하고 동등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로 대물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3항의 변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의 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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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의학도서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4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의학도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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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