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해당 학교용지가 포함된 개발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1. 개발사업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2. 개발지구 내 전체 세대 수 100분의 80 이상이 입주를 완료하였지만 학교용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 해제 요청을 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장(이하 ‘교육감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를 신설할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학교 용지를 유지할 수 있다.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조제4항에 따른 개발사업지 인접한 지역(이하 ‘개발인접 지역’이라 한다)에 신규 개발사업계획의 인ㆍ허가 승인이 있고, 그 개발사업계획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2. 개발인접 지역의 학교가「교육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른 학급당 적정 학생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3. 지역 내 미취학 아동 유발 등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학교설립이 필요한 경우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해제신청 기준 및 절차 고시 제3조 · 해제신청 기준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해제신청 기준 및 절차 고시
고시소관 · 교육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