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6-21 · 소관 - · 총 18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 공포 2024-12-20 · 시행 2025-06-21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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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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