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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 공포 2024-12-20 · 시행 2025-06-21

조문 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사중지 요청
제11조
과태료
제2조
정의
제3조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제3의2조
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제4조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제4의2조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제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5의2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제5의3조
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제5의4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제6조
시ㆍ도 부담 경비의 재원
제7조
국ㆍ공유지의 학교용지로의 조성ㆍ개발 등
제7의2조
기존 학교용지의 양여
제8조
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제8의2조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 등
제9조
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