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해제신청 기준 및 절차 고시

공포일 2022-11-01 · 시행일 2022-11-01 · 소관 교육부 · 조문 5개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해제신청 기준 및 절차 고시 · 고시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2-11-01 · 시행 2022-11-01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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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해제신청 기준 및 절차 고시의 2022-11-01 시행 기준 조문 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이 고시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에 따라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용도 해제 신청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적정한 학교용지 확보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간 균형있는 학교용지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5조 (5개)